“사실관계를 더 규명하면 대가성도 입증할 수 있다”
‘스폰서 검사 의혹’에 대한 재조사에 들어간 특별검사팀의 선장 민경식 특별검사는 5일 서울 서초구에서 현판식을 가진 뒤 이번 수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민 특검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의 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한 듯 “국민 여러분이 관심 많다는 거 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입을 열었다.
특히 민 특검은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대다수 전 현직 검사들이) 무혐의 결정을 받았지만,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며 사실관계 규명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스폰서 검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정씨의 진술확보에 우선 주력하기로 했다. 민 특검은 “가장 중요한 건 제보자의 진술 확보”라고 밝힌 뒤, 이날 곧장 수사팀을 부산으로 내려 보내 정씨와 접촉 후 서울로 신병을 옮길 수 있게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민 특검은 서울고검, 강릉지청 직원들의 향응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이 부분은 진상규명위의 조사가 안 된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아야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인지 특검팀에 파견된 10명의 검사 중 부장검사를 제외한 4명은 스폰서 검사 의혹 수사에 나머지 5명은 서울고검 등 직원들 향응 접대 수사에 배치됐다.
이번 수사의 난관으로 지적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민 특검은 크게 우려하지 않았다. 그는 “공소시효 때문에 수사 범위가 제한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제보자 진술의 객관성과 진실성부터 검증 후 최후에 공소시효 도과 여부를 따져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추가 연루자에 대해서도 “(비위 검사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면 이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권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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