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일본 정부가 15일께 총리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한국 국민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칠 전망이다. 담화 발표 자체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알맹이 없이 모양만 갖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대로 총리 담화가 1995년 무라야마(村山) 담화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친다면 새 담화를 발표했다는 사실 말고는 일본의 정책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셈이 된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아시아 제국에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긴 데 대해 '통절한 반성의 뜻'과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는 이후 자민당 정권에서도 아시아정책의 기본으로 계승됐다.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공분을 산 고이즈미(小泉) 총리조차 종전 60년을 맞은 2005년 무라야마 담화를 재확인하는 총리 담화를 냈다.
지난해 정권교체 당시 동아시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표방한 일본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는 전후보상이나 불법문화재 환수 등 한일과거사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았다. 이 같은 한국측의 기대를 감안하면 "무라야마 담화의 답습"만으로는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 등 전후보상문제 재검토를 주장하는 진보파 장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새 정부가 기존의 정책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은 이에 우려를 표시하는 민주당 내 보수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개인청구권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외무성 등 관료사회의 반발에도 적잖게 신경쓴 결과로 보인다.
한일병합 관련 담화를 조약 체결일인 22일이나 공포일인 29일을 굳이 피해 종전기념일인 15일께 발표하는 것도 문제다. 한일기본조약에는 병합조약 무효 조항이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조약 체결 자체는 국제법상 유효했고 한국 정부 수립으로 무효가 됐다'고 해석하고 있다. 병합조약 관련일에 담화를 발표하면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점을 다분히 의식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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