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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개혁의지가 겨우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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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의 개혁의지가 겨우 이건가

입력
2010.08.03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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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올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개혁 다짐을 쏟아냈다. 무엇보다 업소들과의 유착비리가 잦아 국민적 불신이 커진 때문이었다. 실제로 6월에 서울경찰청이 시민들에게 경찰을 불신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도 '부정부패와 비리 때문'이라는 대답이 압도적으로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패문화 척결의지를 강조하는 경찰 지휘부의 수사(修辭)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결연했다.

조현오 서울경찰청장은 올 초 취임 직후 "성매매 업주와 업무무관 전화를 한 통이라도 한 경찰관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며 단호한 불용의지를 밝혔고,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찰의 변화"를 수시로 공언했다. 6월의 '경찰개혁안'에서 가장 관심 끈 대목도 감찰제도 개선, 자정활동 강화, 부적격자 퇴출 등의 방안이 제시된 유착고리 근절의지였다. 그래서 서울 강남유흥업소 대부 이모씨와 경찰관의 유착의혹은 경찰의 의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범사례로 비상한 주목을 받았다.

경찰은 3월에 이 사건 감찰을 선언하면서 "공무원(경찰)의 비호 없이 그토록 오랫동안 불법행위를 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먼저 못을 박았다. 경찰청은 결과를 봐서 재수사나 본부 차원의 재감찰도 불사하겠다며 서울청의 감찰을 압박했다. 그 결과가 나왔다. 이씨와 유착 의혹을 받아온 경찰관 63명 중 6명을 중징계, 33명은 경징계하도록 징계위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단속정보 유출 등의 구체적 비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다만 업무목적 외 업주와의 통화를 자진 신고하지 않은 '지시 불이행' 행위만 문제가 됐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다.

다짐과 결과의 이 큰 괴리 앞에선 논평도 구차스럽다. 깨끗한 경찰관들이 공연히 억울한 의심을 받은 셈인데, 일반인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찰 조직원 스스로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을 지경이다. 이런데도 지휘부는 사회의 경찰불신 분위기를 평가에 인색한 언론 탓으로 돌리며 원망이나 하고 있다.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허망한 수사(修辭)는 도리어 불신과 냉소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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