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조총련 계열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TBS가 3일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일본내 여론을 감안해 4월 시행한 고교무상화에서 조선학교를 “교육내용이 투명하지 않다”고 일단 제외한 뒤 전문가회의를 설치해 포함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방송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는 조선학교를 방문 조사하고 회의를 거듭한 끝에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 따라 문부과학성도 조선학교를 원칙으로 고교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을 굳혔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한다.
지난해 총선의 민주당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고교무상화는 공립고교의 경우 수업료를 받지 않고 사립학교는 학생 여건에 따라 매년 12만~24만엔을 ‘취학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조선학교가 무상화 대상에 포함되면 4월부터 소급 지급받는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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