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행동이 제3국에서 포착됐다면 그 국가에 ‘주시하라, 멈추게 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부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_중국의 적극적인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는.
“중국은 다른 국가들과의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응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큰 책임을 안고 있다.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_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은.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고 국무부도 협력 중이다. 우리는 일단 외교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ㆍ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든지 위조지폐 제조 등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는 기관과 주체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국제 금융시스템은 역동적인 시스템이므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_북한과 이란을 접근하는데 차이점은.
“북한은 벌써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핵개발 야욕에 있어 훨씬 더 발전된 단계에 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이들과 협상을 추구하지만 효과가 없을 경우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다.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다.”
_투트랙 접근은 북한의 6자 회담 복귀를 위한 것인가, 천안함 사태 이후 출구전략인가.
“미국은 6자 회담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북한이 약속하고 이를 저버리는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번에는 진실성을 보여줘야 하고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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