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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맞춤형 北 제재'/ 北 "강력한 물리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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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맞춤형 北 제재'/ 北 "강력한 물리적 대응"

입력
2010.08.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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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이 구상중인 추가 대북 제재 조치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북한이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재 조치에 맞서 대응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북금융제재가 본격화되면 북한도 다양한 대응조치를 단계별로 내놓으며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외무상 대변인이 대북 금융제재 조치에 대해 “우리는 핵억제력을 더욱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강력한 물리적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제재조치가 북한 최고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할 것으로 본다”며 “북한이 미국의 의도대로 순순히 따라 가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적 대응’으로서의 빅카드는 핵실험이다. 이미 북한은 2005년 9월 시작된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동결 조치에 항의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전력이 있다. 또 미국에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단행할 수 있다. 긴장을 고조시켜 남한내 한반도 평화 요구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서해상 등에서 제한적인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ㆍ미를 중심으로 한 국제 사회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전향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북한이 즉각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은 낮다”며 “9월 당대표자회의가 예정돼 있고 중국과의 관계도 있어 물리적인 추가도발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이달 중순 실시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연말까지 예정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 “상용무기(재래식무기)에 의한 전면전쟁이든, 전자전이든, 핵전쟁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돼 있다”고 강조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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