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증가율 선진국보다 높아

최근 우리나라의 아동인구 대비 성범죄 발생건수가 주요 선진국보다 가파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1일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 결과 2008년 우리나라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범죄 발생건수는 16.9건으로 2005년(10건)에 비해 6.9건(69%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2005~2008년) 미국과 일본의 아동인구 10만명 당 성범죄 발생 건수는 각각 1.7건(57.7→59.4건), 2.8건(9.6→6.8건) 증가했다. 반면 독일은 12.2건(127.4→115.2) 감소했다. 아동 대상 성폭행 범죄 가운데 가해자가 음주상태였던 비율 역시 우리나라(37.1%)가 독일(8.2%)보다 4.5배, 미국(7.9%)보다 4.6배나 높았다.

반면 면식범 비율은 미국(69.9%)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족에 의한 아동 성범죄 비도 미국(20.9%) 독일(19.3%) 한국(11.9%) 일본(2.0%)의 순이었다.

한편 청소년 10만명 당 성범죄 발생 비율은 영국(140.7건) 미국(88건) 한국(79.4건) 일본(39.4건) 독일(23.8건) 순으로 높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가 최근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는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신고율ㆍ수사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기수기자 blessyou@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