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30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고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남성고와 중앙고는 현 교육감 임기 전인 6월 초 자율고로 지정됐다.
홍진석 전남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행정정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행정 절차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종 결과는 행정절차가 끝나는 8월 2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자율고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는 김승환 신임 전북교육감은 취임 초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지정을 취소하겠다”는 밝힌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에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이 전임 교육감의 선심성 결정이었다는 시각도 있다”며 “신임 교육감이 이를 그냥 두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학교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 직권으로 지정 취소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상범 남성고 교장은 “전국 46개 자율고 중 유독 전북의 두 학교만 지정 취소를 한 것은 지역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구 중앙고 교장은 “자율고 전환을 전제로 신입생 모집 등 많은 투자와 준비를 해왔는데 이제 와서 지정 취소를 하면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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