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민선 2기 교육감 체제가 8월 1일로 출범 한 달을 맞는다. 4년 임기 중 처음 한 달을 놓고 공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민선 5기는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을 거듭하며 불안하게 출발한 게 사실이다. 그 같은 현상은 주로 여당에서 야당으로 권력이 교체된 지자체와 여소야대의 권력 지형을 이룬 지방의회에서 도드라졌다. 4대 강 사업, 보금자리 주택 등 정부 핵심 정책에 제동을 거는 등 중앙 정부와의 힘겨루기는 이미 현실화했다. 진보 교육감들은 국가 수준 학력평가, 교원평가, 학생 인권 문제 등에서 정부와 정반대의 색채를 분명히 드러냈다. 전임자 역점 사업의 수정이나 백지화를 시도하고, 여소야대 지방의회가 여당 단체장 길들이기에 나서는 장면도 연출됐다.
굵직한 현안마다 지역의 다수 의견을 좇아 입장을 정하고 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행정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것은 지역 공복으로서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신중한 검토와 차분한 대응은 제쳐 놓은 채 충돌음과 파열음부터 내는 것은 지나치다.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거치기도 전에 각종 정책ㆍ사업의 포기ㆍ수정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남발하면 주민 불안과 불만은 깊어지고 예기치 않은 집단 민원만 키울 수 있다. 가뜩이나 빈약한 지방 재정 상황을 더 악화시켜 지역 주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다.
단체장들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지역 일꾼이다. 재선에 집착해 정치적 명분에만 매달리거나 포퓰리즘에 사로잡혀선 안 된다. 상당한 정도로 진척된 4대 강 사업의 경우 극력 저지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수계 환경 보존과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감시와 협력의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명한 단체장이라면 전임자의 사업을 무턱대고 부정할 게 아니라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가치가 있는 것은 과감히 승계, 발전시킬 줄 알아야 한다. 당리당략에 얽매여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무시하거나 불신한다면 지역 발전의 싹을 틔울 수 없다. 민선 5기 주역들의 성찰과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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