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국측 핵심 당사자들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잇따라 강력히 제기하며 FTA 비준을 위해서는 미 업체의 한국시장 접근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보완하려면 자동차와 쇠고기 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이 한국시장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레빈 위원장은 이어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미 FTA의 의회 비준은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레빈 위원장은 정보통신노조에서 가진 연설에서 “미국 전자기업들이 한국에 냉장고를 수출하지 못하는데 반해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전면적으로 개방된 미국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며 “미 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화를 추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미 FTA 비준 여부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입위원장이 자동차,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공산품까지 FTA 조항의 문제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미 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 현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적한 뒤 쇠고기 문제에서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 통제국’ 지위를 부여했는데도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OIE의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28일 USTR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에서 연 79만대가 팔리는데 반해 미국산의 한국시장 판매는 7,00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촛불시위’라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미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키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OIE 기준과 달리 쇠고기 교역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미국민에게 납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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