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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추가제재 타깃은 지도부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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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추가제재 타깃은 지도부 계좌"

입력
2010.07.29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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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 “북한의 자금 이동경로를 추적 중이며 추가 제재조치는 북한 지도부나 (핵) 확산활동에 연루된 계좌를 타깃으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크롤리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제재의 초점은 확산 활동이 이뤄지는 특정지역의 거래, 극도로 우려스러운 정책을 주도하는 북한 내 지도층과 관련된 거래들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위스 계좌의 북한 비자금 제재에 대해 “현재 국제적인 대북제재가 가동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북한은 두번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운용능력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미 핵과학교육재단이 격월로 발행하는 ‘핵과학자회보(BASㆍwww.thebulletin.org)’ 최신호(7, 8월호)는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은 두번의 핵실험과 8~12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지만, 여전히 (핵)무기 사용능력을 과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운반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고서는 “올해까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북한 등 9개 핵무기국가(nuclear weapon state)가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2만2,400기에 달한다”고 추정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했다. 미 행정부는 그동안 일관되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전체 핵무기 중 미국과 러시아가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8,000여기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 발사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1만2,000기 ▦미국 9,400기 ▦프랑스 300기 ▦중국 240기 ▦영국 225기 ▦이스라엘 60~80기 ▦파키스탄 70∼90기 ▲인도 60∼80기 ▦북한 최대 10기 등이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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