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 전엔 전기 요금을 인상할 일이 없다고 했던 정부가 7ㆍ28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가 마무리되자 마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8일 "내달 1일부터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인상폭은 3%대로 관계 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또 "가스요금의 인상 시기와 폭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이 4월 "올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침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지방선거 이후라도 연말까진 요금을 올릴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만 지경부는 이날 "서민 부담이 없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산업용 전기료는 평균 5% 안팎에서 상승률이 결정되고, 주택용과 농업용 전기요금 등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심야전력 요금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또 내달 중 도시가스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이에 맞춰 2008년부터 중단한 원가연동제를 재도입할 방침인 것을 전해졌다. 원가연동제가 시행되면 2개월 간 원료가격 변동분이 가스요금에 자동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75만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 쿠폰은 전기와 가스, 석유 등 모든 에너지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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