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포기한 한국주택공사가(LH)가 전국에서 추진 중인 신규사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대거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성남에서와 같은 사업 중단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LH는 27일 “138개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성 재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떤 사업서 손 떼나
현재 LH가 추진 중인 사업 414건 중 지구 지정만 되어 있고 보상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신규사업은 모두 138건.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16건, 세종시ㆍ혁신도시ㆍ산업물류도시가 20건, 택지ㆍ신도시ㆍ국민임대주택 사업이 70건, 도시재생지구 26건, 기타 6건 등이다.
LH는 아직 어떤 사업에서 손을 뗄 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내부 검토가 끝나지 않았으며, 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나 세종시ㆍ혁신도시 등 핵심 국책사업은 계속 추진될 것이 확실한 만큼, 중단 사업 대부분은 신도시나 도시 재생지구사업 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등이 포함된 도시 재생사업은 지역주민 사이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태라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포기나 연기가 현실화한 상태다. 올해 초 LH는 서울 중구의 세운 5-1 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포기했고 강원 속초시의 노학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잠정 보류했다. 또 대전 동구ㆍ대덕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대전 서남부 2개 지구의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도 시행을 연기한 상태다.
재무상황 어떻기에
LH가 여론 악화에도 불구,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이유는 118조원(6월말 기준)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수익성이 떨어진 사업을 강행할 경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고 재무구조도 악화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역시 LH 움직임에 특별히 제동을 걸지 않고 있다. 각 부처 관계자는 “LH 고유사업이기 때문에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또 LH의 부채와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대책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
다만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는 LH의 공익사업 부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이라 9월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LH가 흑자를 내고 있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정부가 보증해 주는 만큼 LH의 채권 발행이 수월해지고 금융비용이 낮아지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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