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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폰 '탈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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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이폰 '탈옥' 허용

입력
2010.07.27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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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아이폰을 해킹해 보안 잠금 장치를 푸는 일명 ‘탈옥’이 미국서 허용될 전망이다.

미국 국회도서관은 26일(현지시간) 합법적으로 획득한 소프트웨어를 휴대폰에 설치하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영상물을 일부 활용하는 것과 휴대폰 소유자가 이동통신사를 바꾸기 위해 기기를 조작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그 동안 비영리 전자저작권 단체(EFF)가 요청해온 아이폰 탈옥을 받아들인 것이다. 미국 국회도서관은 중요한 저작권 관련 이슈에 대해 예외 조항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아이폰 이용자는 애플이 제공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 탈옥을 해도 법적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게 됐다. 저작권법에 침해되지 않거나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소프트웨어라면 애플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은 그 동안 탈옥폰이 자사 운영체제(OS) 버전을 수정해 사용하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아이폰 탈옥에 대한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랬지만 이번 조치로 어렵게 된 것 같다”며 “하지만 실제 아이폰 탈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애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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