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반입 금지 재검토" 총리 자문기관 간담회서 제언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새 시대의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가 ‘비핵 3원칙’에 포함된 핵무기 반입 금지를 사실상 재검토하도록 제언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간담회는 총리에게 제출하기 위해 마련한 보고서안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관련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궁극적 목표인 핵 폐기의 이념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서 핵무기 제조ㆍ보유는 물론 반입을 금지한 ‘비핵 3원칙’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미국의 손을 묶는 것만을 사전에 원칙으로 두는 것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에서 하토야마(鳩山) 전 총리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이 ‘비핵 3원칙’ 준수를 천명해온 만큼 실제 재검토될 가능성은 적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