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6일 "(논란을 빚고 있는)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주는 등 전체적으로 학력이 올라간 학교의 명단만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게 그가 제시한 '해법'이다.
그는 또 시도교육청 주관의 각종 진단평가 역시 대폭 줄여야 한다고 말해 진단평가 무더기 퇴출이 가시화 할 것임을 시사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미묘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교장공모제에 대해선 "동점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 교사선호도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교사선호도 조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_학생인권조례에 체벌 전면 금지 조항이 들어가나.
"물론이다. 늦어도 내년까지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생각이다. 학생인권에서 중요한 문제는 체벌, 두발, 복장, 강제 야간자율학습 등이다. 이들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착수 전이라도 해결해 나갈 생각이다. 대체벌을 비롯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태스크포스(TF)에서 도출될 것이다."
_체벌없는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맞다. 그렇게하려면 첫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탈출구를 찾지 못한 아이들의 방황을 막는데 동아리가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특기ㆍ적성을 탐색할 수 있고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두번째는 학생들의 자치 활동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생활 규정을 스스로 만들고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입법의 주인이 되면 규율은 자기와의 약속이 된다. 입법 준수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규정도 만들고 교내 단속 및 집행도 하게된다. 처벌의 종류와 크기도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셋째, 징계 유형의 다양화다. 창의적이고 교육적으로도 도움이 되면서 실효성도 갖춘 다양한 징계를 학생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다양한 징계 유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_교사도 참여할 수 있나.
"물론이다. 그렇지만 학교 선도 규정을 만드는데 중심은 학생이어야 한다.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자치규찰대를 만들어 비행을 감시하고 적발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벌이 정해진다."
_교장공모제 과정에서 교사선호도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미인가.
"법령상 교육감이 교장에 대한 추천권을 갖고 있다. 추첨 순위를 고려해 교육감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계적으로 선순위자를 추천토록 하라는 법은 없다. 1, 2차에 걸친 심사 과정을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동점자나 근소한 차이의 두 후보가 올라왔을 경우 이를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 교사선호도 조사는 이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겼다. 교사는 교장과 지휘ㆍ복종관계에 있다. 교장은 교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존재다. 교사들의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2차에 걸친 심사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교장공모제에선 1단계 심사에 교사위원이 들어가긴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했다. 다음 교장 공모부터는 1단계 심사 때 교사들의 의견을 담은 자료들을 심사위원들에게 배포할 것이다."
_서울 영등포고와 대영중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진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혼선은 누가 책임져야 하나.
"학업성취도 평가를 앞두고 교과부에서 수차례 파행 수업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장은 거꾸로 돌아갔다. 시도단위 교육장끼리 경쟁했고 학교ㆍ교장간 경쟁이 됐다. 수업 파행 경쟁이었다. 수업 파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나였다. 시험 응시 선택권을 주거나 시험 거부 유도를 독려하는 것은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문제가 일어났다. 1주일 넘게 재조사를 했다. 당초 보다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은 교과부와 교육청에서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_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나.
"어떤 식으로든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 학력평가는 크게 전국 단위(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시도 단위(진단평가)가 있다. 일년에 한차례의 전국 단위 평가는 학교별로 결과가 공개된다. 이때문에 교장, 교육장, 교육감 평가와 연동될 수 밖에 없다. 진단평가 또한 너무 많다. 학생들한테 시험의 선택권을 주는 것 보다도 시험을 대폭 줄이는 게 우선이다."
_'전국교직원노조 교육감'이라는 말들이 여전한 것 같다.
"동의하지 않는다. 어떤 조직도 끊임없이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교조도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뷰=김진각 정책사회부 부장대우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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