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이번에는 감세정책을 놓고 격돌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25일 미 abc방송에 출연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도입된 부유층에 대한 감세를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부유층 감세 중단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이것이 경제성장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달았다.
그러나 공화당은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모든 계층에 대해 감세 혜택이 연장돼야 한다”며 부유층만 감세를 중단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연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개인과 25만달러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는 감세혜택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이 부유층 감세 중단에 반대하는 것은 ‘감세를 통한 경기활성화’라는 당론을 부각해 중간선거에서의 경제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라고 언론들은 분석했다. 또 부유층이 공화당의 주요 기지기반이라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했다.
뉴욕타임스는 “감세가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정파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부유층 감세를 놓고 현 정부와 엇갈린 시각을 보여 논란을 증폭시킨다. 버냉키 의장은 앞서 “감세안 연장이 경기회복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해 가이트너 장관과는 입장차를 보였다. 부유층 감세가 중단되면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는 최고 35%에서 39.6%로 높아진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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