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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기업 쥐어짜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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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기업 쥐어짜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입력
2010.07.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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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산하 캐피털 금융사의 높은 이자율을 지적한 뒤 일각에서 대기업만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기업을 쥐어짜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라고 말했다고 25일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지점 방문 다음날인 23일 일부 수석비서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캐피털사 대출 이자율 30%대는 여전히 고금리”라며 “후속 조치로 이자 상황에 대한 일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금 보유량이 많은 대기업이 투자를 안 하니 서민이 더 힘들다”면서 “대기업의 투자 환경도 점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소기업이나 약자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 생존력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미소금융은 고기가 아닌 고기 잡는 그물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뜻은 다 같이 잘 되도록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것이지 대기업을 쥐어짜서 뭘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미소금융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 캐피털사로부터 대출받은 정모씨가 연리 40%대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채 이자 수준은 옳지 않다”고 말했으나 그 뒤 정씨의 대출 이자율은 35%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주요 국정 목표로 ‘서민경제 살리기’를 제시한 뒤 연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등과 관련해 “국가 주요 사정기관의 운영 실태 및 업무체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 본연의 업무는 사고가 터진 다음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물론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들에 대한 일제 점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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