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의 남ㆍ북한 천안함 외교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애매한 결과로 일단락됐다. 24일 저녁 공개된 의장성명은 남과 북 어느 한쪽을 편들기보다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성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장성명 8~10항에 걸쳐 남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의장성명 8항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공격으로 초래된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와 ‘인명 손실에 대한 애도’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어 9항에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안보리 결의안의 완전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1874호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9항에서 또 북핵 문제에 대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구를 명기한 것은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견지하는 북핵 대응 기조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0항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관심 사안에 대한 대처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를 염두에 둔 메시지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와 관련 ‘북한’이란 표현과 북한 책임을 명시하지 못한 것은 외교력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천안함 문제를 다룬 8항에서 ‘공격’(attack)이란 표현은 들어갔지만, ‘규탄’(condemnation)이라는 표현이 제외된 것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기조보다도 수위가 약해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북한도 이번 ARF에서 낮아진 외교적 위상을 절감해야 했다. 지난 23일 ARF 자유토론에서 대다수 국가가 천안함 사태를 거론하며 북한을 코너로 몬 것도 북한 외교의 한계를 보여줬다. 태국 대표만이 “모든 사람들이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며 위로했다고 한 당국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남북간 냉각기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은 이번 ARF 기간에 수 차례 마주쳤음에도 별도 회동을 갖지는 않았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008년에는 세 번이나 찾아가서 만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측에서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해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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