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호민관실이 23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기업호민관실은 지난 1년간 1,250여건의 애로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는 등 기업을 위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을 1주년 기념식장에서 만나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온화한 인상과는 달리 그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정부 규제와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데, 기업호민관이 뭔가요.
“호민이란 백성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유럽의 로마시대 때 원로원에 집정관이 있었지만 민중의 의견을 잘 듣지 않거나 민중을 보호하지 않으니까 평민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뽑은 사람이 바로 호민관입니다. 이런 호민관 앞에 기업이 붙었으니 기업인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런 제도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처음 생겼죠.”
-구체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기업이 정부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경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이 느끼는 규제와 애로를 기업을 대신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동안 불합리한 규제 1,250여건을 찾아내 해결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원인 보호 제도입니다.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민원을 냈다가 정부로부터 오히려 보복을 당하는 사례를 철저히 막는 것이지요. 얼마 전 정부 부처간 합의를 이끌어 냈고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복 금지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국일보가 큰 힘이 됐습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규제 개선도 빼 놓을 수 없죠. 그 동안 전자 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중소 쇼핑몰, 벤처기업, 모바일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됐습니다. 별도 시스템 구축 비용이 컸던 거죠. 그러나 토론회와 강연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젠 공인인증서뿐 아니라 다양한 인증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최근에는 대ㆍ중소 기업간 공정거래 확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오랫동안 고착화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었으나 불과 한 달도 안돼 조금씩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어 매우 희망적입니다.”
-어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습니까.
“우선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일보가 지난 6일부터 3주간 이 문제를 기획기사로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주 정도가 지나자 다른 언론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까지 국무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문제의 시정을 지시하게 됐습니다. 일단 문제를 아는 것은 적어도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이런 문제에 공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기업호민관실의 역할은 대안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입안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여개의 대안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아직 토론과 정부 부처간 조정 등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대안 중 상당수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업호민관실 혼자 힘으로는 대ㆍ중소 기업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대ㆍ중소 기업간 문제엔 불법적인 것과 불합리한 것이 있습니다. 불법은 물건을 납품했는데도 대금을 결제하지 않거나, 문서 없이 구두로 발주하고 취소해버리는 경우, 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뤄야 합니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이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단속에 나설 것입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도 많습니다. 미국의 시스코나 애플은 중소 생산 업체에게 6개월 전 주문량을 알려 준다고 합니다. 미리 생산 시설도 준비하고 원자재도 준비하란 뜻이죠. 하지만 한국은 한 달전, 또는 1주일 전에 주문을 냅니다. 그 전에 주문 예측 수량을 알기 위해서는 로비를 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골프치고 접대해야 이런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맞지 않는 관행이죠. 그 동안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이런 불합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에게 이를 강제할 순 없을 텐데요, 묘안을 갖고 계신지요.
“앞으로 기업호민관실은 ‘기업협력평가지수’라는 것을 개발, 대기업의 순위를 발표할 것입니다. 이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들과 얼마나 협력하고 있는가를 지수로 측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얼마나 합리적인 원가 협의를 했는가, 기업이 어떤 발주 시스템을 갖췄는가, 기업의 불辣？？조치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내부 비보복 지침이 있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호민인덱스’라고 이름 붙인 이 기업협력평가지수를 올해 안에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도 반기마다 그 결과를 발표할 것입니다.”
-3년 임기 중 이제 2년이 남았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지요.
“그 동안 민원을 당당히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기업간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가정신을 일깨워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가가 많이 나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혁신하고 도전하는 기업이 많아져야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은 국내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합니다. 반면 후진국은 중소기업의 GDP 분담률이 40% 이하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GDP의 46% 정도를 중소기업이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에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어떤 규제가 개선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혁신 기업이 많이 생기게 하려면 우선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이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연구결과 연대보증 제도를 통해 2,000억원 정도의 채권이 회수되긴 하나 이 때문에 재창업 의지가 꺾이며 결국 5조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탐대실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따라 연대보증으로 회수되는 약 0.3%의 금액을 차라리 추가 금리로 받는 것으로 대신하고, 보증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런 방안을 시범 실시하고 결과가 좋으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전체 금융기관으로 차차 확대해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인의 재기를 막는 통합도산법의 폐지, 신기술의 품목 허가 제도 속도 개선, 1인 창조기업의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해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나오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단문 송수신 서비스인 ‘트위터’에 꽤 많은 ‘팔로어’(followerㆍ트위터에 남긴 자신의 메시지를 구독하는 사람)가 있고, 이들과 직접 소통하는 데도 열심이신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개방이 되면 규제는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정책을 만들면 그 정책은 편향되거나 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책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들게 됩니다. 반면 투명하게 열린 곳에서는 합리적으로 일이 진행되죠. 지금 중소기업 현장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민넷’(호민NET)에서는 14만명의 중소기업인이 이메일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이중 절반인 7만명을 트위터로 끌어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7만명의 중소기업인들이 서로 트위터로 소통을 한다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팔로어가 3,400명 수준인데 더 노력해야겠죠.”
-최근 제2의 벤처 붐이 다시 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런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벤처 창업이 활성화하려면 두 가지가 먼저 해결돼야 합니다. 우선 초기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들이 중간 회수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인수ㆍ합병(M&A) 시장이 활성화해 있어 5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90%이상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우리나라는 10%에 불과합니다. 이를 위해 M&A거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진정한 협력입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 접근성이 좋고, 중소기업은 혁신 기술 확보에 능합니다. 따라서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손을 잡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호민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강희경 기자 ksta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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