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고금리 질타’(23일자 2면 참조)로 캐피털 업계와 금융당국이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당장 “심층조사를 통해 높은 금리를 손 볼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인하 분위기 조성에 나섰지만 업계는 “억지 인하는 대출 못 받는 사람들을 늘릴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캐피털사 금리 어느 정도길래
개인 신용대출 금리는 대체로 ‘시중은행-카드사-캐피털사-저축은행-대부업체’ 순으로 높아진다. 현재 개인 신용대출을 취급중인 14개 캐피털사의 평균금리는 연 32%. 신용등급과 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저 7%에서 최고 40%에 이르지만, 은행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 만큼 아무래도 30%대의 높은 금리 대출이 많다.
캐피털사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원가는 ▦5~9%에 달하는 회사채 발행금리 ▦5% 이상의 대손률(대출을 떼이는 비율) ▦대출모집인 수수료 등 판매관리 비용 등으로 구성되는데 다 합치면 대략 10%대 중ㆍ후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회사 마진을 붙여 최종 금리가 결정되는데 캐피털사의 고금리를 비판하는 측은 “원가와 10% 이상 차이를 보이는 평균 대출금리를 보면 캐피털사가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리 내려갈까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캐피털사의 30%대 금리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심층조사를 통해 서민을 위한 방안이 가능한 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마진을 제외한 조달금리, 대손률, 판매관리비용의 관리실태가 조사대상”이라며 “캐피털사들이 지나치게 외부 모집조직에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 지, 대출심사는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등을 점검해 관행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비효율적 금리를 없앨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당국의 조사방침을 사실상 금리인하 신호로 받아들이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이나 현금서비스 금리 인하 당시처럼, 대통령이나 정치권의 질타에 이어 금융당국이 나서는 ‘강제인하’의 모양새가 너무도 유사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내리라고 한다면 마진을 줄여서라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도 “‘캐피털사가 이 정도 이자를 받는지 몰랐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반대로 말하면 불가피하게 고금리를 감수하는 시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얘기로 들려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는 “억지로라도 상한금리는 낮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대출을 거부당하고 불법 사금융을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어 과연 맞는 방향인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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