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도심공장 재개발해 고용 창출을"

전경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위원장 조석래)는 22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시설이 오래 됐는데도 법적 규제로 증설이나 확장이 어려운 대도시의 부적합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5대 광역시의 22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기존 부지(160만㎡)를 재개발할 경우, 총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13만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위원회는 이어 "이를 위해 대도시 내 공장 부지의 용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해당 기업에게 막대한 시세 차익을 줄 수 있고,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할 수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또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숙원 사업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