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최근 내놓은 체벌 전면 금지 결정은 곽노현 교육감의 취임과 함께 외부에서 영입된 정책보좌진의 작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소위 '오장풍 교사' 등 상습적으로 학생들을 폭행하는 사태가 발생해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이 결정됐으며, 이형빈씨 등 외부 영입 인사들의 아이디어가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취임과 함께 전국교직원노조 교사 출신인 이형빈씨와 스타강사 출신인 교육평론가 이범씨, 민주당 김영진 의원 보좌관을 지낸 조민환씨를 정책보좌진으로 영입했다.
정원 조정 등 문제로 정식 발령이 나지 않아 교육감 비서실에서 근무중인 이들은 곽 교육감의 두터운 신임 속에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사교육 근절 대책 등 시교육청이 추진할 주요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시교육청 주변에선 "앞으로 발표될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이들의 머릿속에서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번 체벌 전면 금지 방침 결정은 이례적으로 급박하게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교육감의 지시와 주무 부서와의 소통 및 조율을 담당했던 정책보좌진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전 9시 간부회의에서 곽 교육감이 학교 폭력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담당부서인 중등교육정책과가 오후 3시께 교사들의 학생 체벌과 폭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할 태스크포스의 구성, 체벌을 대체할 생활지도 매뉴얼의 개발 등을 대책으로 보고했다. 곽 교육감은 오후 4시께 체벌 전면 금지 방침을 전격 발표했다. 정책보좌진은 긴급 대책 마련을 조언한데 이어 내용적인 부분에도 깊숙이 간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 나절 사이에 전격적으로 체벌 전면 금지 결정이 발표된 데 대해 시교육청은 "체벌 금지 지침을 가급적 빨리 일선 학교에 전달해 방학중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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