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한명숙 전 총리가 5만 달러 수수 사건에 이어 또 한 번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검찰은 그제 2007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기업인으로부터 9억원 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측근이 기업인으로부터 3억원을 빌려 2억원을 갚은 것만 인정할 뿐, 6억원은 “처음 듣는 소리”라고 부인했다. 나아가 이 사건은 5만 달러 수수 사건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무죄 선고가 확실시되자 검찰이 벌인 정치보복성 별건(別件) 수사라고 주장했다.
양측은 아직 법정에서 꺼내 보일 ‘창과 방패’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검찰은 기소 내용을 공개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밝히겠다고 했고, 한 전 총리 역시 수사 단계부터 기업 대표와의 관계나 측근의 돈 거래 등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풀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어느 쪽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속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법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한 전 총리 측의 태도는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한 전 총리는 측근의 돈 거래가 밝혀졌는데도 함구한 채 검찰 소환에 거듭 불응하며 ‘정치 보복’에 항의하는 농성을 해왔다. 또 돈 거래 의혹 당사자인 한 전 총리의 동생 역시 법원의 공판 전 증인 신문에 두 차례나 불응하다 구인장이 발부된 뒤에야 마지못해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돼도 한 전 총리는 5만 달러 수수 사건 때처럼 묵비권을 행사할 개연성이 높다.
정치적 사건이든 아니든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조사 요구에 응해 해명과 반박을 하는 것이 민주 시민의 기본 도리다. 더구나 그는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법과 원칙의 준수를 강조해 온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자신의 사건에서 정치 보복 주장만 되풀이하며 법 절차를 따르지 않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한 전 총리는 법정 다툼에 앞서 측근과 동생의 수상한 돈 거래와 그간의 법 절차 무시 행위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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