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21일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 “핵확산 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거래 주체에 대해 자산 동결 조치를 취하고 북한 무역회사의 불법 활동과 관련 은행들의 불법적 금융거래 지원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클린턴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ㆍ국방장관(일명 2+2)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중단하는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클린턴 장관은 “추가 제재 이외에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핵확산이나 불법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파악하고 압력을 가하고 거래를 중단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장관은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 “대북 제재는 북한 지도부와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몇 년 전 우리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취한 BDA 사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미국이 2005년 BDA 방식처럼 북한 지도부로 유입되는 돈줄을 차단하는 고강도 독자 금융 제재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린턴 장관은 “현재 안보리 결의안에 규정된 것처럼 핵확산 관련자들에 대해 여행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각국에서 핵확산과 관련됨 물품들을 사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와 사치품과 관련한 불법 활동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미 양국은 금융 제재 등 양자 제재 조치에 대해 사실상 합의하고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우리측과 금융 제재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클린턴 장관은 또 “지금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6자 회담 조기 재개불가 의사를 밝혔다.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은 후계(승계)계획을 진행 중이며 어쩌면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며 "면밀히 주시하고 상당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 양국은 이날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태영 국방부 장관,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첫 외교ㆍ국방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발전과 강력한 방위 협력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대한민국에 대한 추가적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삼가라”며 “그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도 심각한 결과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국은 앞으로 외교ㆍ국방 당국간 차관보급 ‘2+2’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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