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공무원 인사를 전담하는 인사원(人事院)은 55세 이상 공무원의 임금을 1~2% 감축하는 공무원 급여 재조정 권고를 낼 방침을 굳혔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새 정권이 공무원의 산하단체 낙하산 인사 금지를 표방하고 있어 정년까지 근무하는 공무원이 늘어날 경우 감당할 임금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인사원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지난 연도 권고에서 공무원의 월급을 평균 0.22% 감축토록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약간 줄어든 폭으로 임금 감축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8월 초 인사원의 권고를 받은 뒤 이를 검토해 급여법개정안을 가을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를 통과하면 이 법은 4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하지만 정부가 인사원의 권고를 수용할지, 수용한다고 해도 야당이 다수인 참의원을 통과할 지는 불투명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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