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WP)가 "미국 정부가 2001년 9ㆍ11테러 이후 9년 동안 미국을 일급비밀 국가로 만들었다"고 19일 폭로했다. WP는 지난 2년간 취재한 '일급 비밀 미국(Top Secret America)'시리즈 기사에서 먼저 정보기관 문제를 짚었다. 이번 시리즈는 민간기업에 의존하는 정부 등을 주제로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미국의 비밀'을 조명한다.
이날 기사에서 WP는 정보기관들이 9년간 미국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예산과 권한을 받아 몸집을 부풀렸지만, 이제는 너무 거대해져 통제조차 힘든 상황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해서 '통제를 벗어난 숨겨진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WP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테러, 국토안보 프로그램 임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민간기구는 전국 1만 곳에 걸쳐 각각 1,271개와 1,931개가 활동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9년간 완공됐거나 건설중인 정보기구 단지는 워싱턴 주변에만 33개나 되는데, 이는 미 펜타곤의 3배, 의사당의 22배 넓이에 해당하는 160만㎡에 달한다.
또 일급 비밀에 접근 가능한 비밀인증이 허가된 사람은 워싱턴 인구의 1.5배인 85만4,000명에 이를 만큼 많다. 하지만, 이 숫자에 일부 정보기관 수위가 포함될 정도로 느슨한 보안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정보기관들이 급속히 비대해지면서 다수의 기관은 유사업무를 중복 수행하는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가령 51개 연방기구와 군부대는 미국 15개 도시에서 테러단체 자금 추적이란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정보 전문가들은 미국과 해외에서 그들이 취득한 서류와 대화(녹취) 정보를 근거로 매년 5만 건의 보고서를 내지만, 그 양이 너무 엄청나 보통은 무시되고 있다.
WP는 이런 비효율성의 원인을 조급하게 추진된 관련 입법의 미비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같은 정보관련 기관 간의 비협조 등에서 찾았다. 대테러 관련법의 경우 책임자에게 정보사안에 대한 법적 조치 권한이나 예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부실하다. 예산도 막상 필요한 곳에는 배정되지 않아, 주요 정보기관들이 수집한 비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특수정보시설(SCIF)에서 일하는 20~30년 된 베테랑급 정보분석가들이 받는 연봉은 4만1,000~6만5,000달러에 불과하다.
WP는 지난해 성탄절 항공기 폭파 기도 사건과, 13명의 사망자를 낸 포트 후드 미군기지 총기난사 사건 등이 정보기관의 이 같은 문제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일하고, 얼마의 돈이 쓰이고, 어떤 작전이 행해지고, 어느 기관이 간여했는지 알 수 없는 '톱 시크릿 아메리카'의 발견은 미 합중국의 또 다른 지리적 발견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로버츠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끔 어렵다"면서 "9ㆍ11 사태 9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엄청난 능력을 갖추었지만, 그 이상으로 일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는 게 타당한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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