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줄' 부동산 세금 확 줄자 지방채 발행 '빚 돌려막기'
부동산 경기 침체와 현정부의 감세 정책 여파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대란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장해온 초기 MB노믹스의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15일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 수입은 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를 중심으로 한 지방세와 정부 교부금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즉 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내는 취득ㆍ등록세와 이들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등이 지자체의 주 재정 수입원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광역지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물론이고 시ㆍ군ㆍ구의 세원인 재산세 수입은 감소했다. 정부가 징수해 전액 지자체에 교부하는 부동산 교부세도 2008년 2조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으로 절반이나 줄었다.
이처럼 지자체의 세수입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외에도 현 정부 초기에 강력히 추진한 감세 정책 영향이 크다.
집권 초기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취득ㆍ등록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이나 줄였다.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낮추고, 과표적용율도 하향 조정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줄어드는 세수가 기준연도(2007년) 대비 66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성남시의 경우도 올해 예산이 1조7,577억원으로, 지난해의 2조2,931억원보다 5,354억원이 줄었다.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취득ㆍ등록세 편성을 2008년 대비 380억원 줄어든 2,777억원으로 편성하고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도 고령화 저출산 대책 등으로 복지관련 비용 등은 계속 늘어 지자체들은 재정난의 돌파구를 급한 대로 '빚'에서 찾고 있다.
한 예로 인천시의 지난해 말 채무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08년에 비해 8,000억원이나 늘었다. 전남은 2008년 말 1,500억원이던 빚이 1년 새 3배로 늘어 지난해 말 4,600억여 원에 달했다. 경남 광주 충남 대전 강원 등도 지난해 지방채 발행액이 전년 대비 배 이상 늘었다. 부산시 남구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비가 146억원이나 돼 노인연금(20억원), 저소득층 보육료(9억원)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빚이 7,500억원에 달해 도민 1인당 1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감세 정책과 불황 여파로 세원이 감소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라며 "국가와 지방의 예산 구조를 전면 재손질 하는 한편, 방만하게 운영되는 기초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주민감사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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