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해진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위원회에서는 법규를 통해 재정지출을 강제적으로 억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앙 정부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 정부의 재정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부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재정건전성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관련 규정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8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역할은 ▦재정 건전성 현황 점검 ▦세출 구조조정 및 지출 효율화 전략 ▦비과세ㆍ감면 정비 원칙 및 세입기반 확충 전략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 등. 여기에 ‘재정준칙 등 재정규율 도입’도 주요 기능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에는 국가채무 상한선, 분야별 지출목표 한도, 재정지출 증가 일정비율로 억제 등을 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정부 관계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경우 재정운용이 상당히 경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입을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주로 중앙정부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최근 문제가 된 지방재정 상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이나 교부금 등 지방 재정과 관련된 사안은 건별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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