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대북 제재조치를 당분간유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13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에 초점을 맞춰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 조치들을 예상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부의 다른 당국자는 미국의 독자적인 추가제재에 대해 “지금은 북한이 의장성명에 담긴 국제사회의 대응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천안함 공격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이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의 협조로 채택된 만큼 추가 대북 제재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의장성명 이후 북한이 6자회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도 보인다.
그러나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유보 방침이 곧 제재 국면을 접고 대화로 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추가제재 발표가 미뤄진 것일 뿐 대북 제재 검토자체가 유보된 것은 아니다”며 “미 행정부에서 대북제재안이 전방위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제재의 방법이나 조건, 시기 등도 계속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이 도출만 만큼 추가 제재로 국면을 급하게 몰고 가는 북한에 변화의 기회를 주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등 태도 변화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가제재 조치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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