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뇌병변장애1급인 장모(42)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광화문광장을 지나다가 지하철 역사와 연결된 중앙광장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 장씨는 "계단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안전펜스나 계단 표시가 전혀 없었다"며 지난달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서울시는 이 사건 뒤에야 이 계단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을 설치했다.
장애인들은 신체적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편견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거주와 이동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때 이들은 분노한다. 비장애인의 배려 없는 무관심에 '우리 동네'가 아닌 '우리만의 동네'에 격리돼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와 성북구, 동작구청 앞에선 "우리 동네에 같이 살자"는 장애인들의 호소가 울려 퍼졌다. 이달 7일부터 14일까지 노원 도봉 중랑구 등 11개 자치구에 장애인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릴레이기자회견이었다. 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30여명은 한 목소리로 "장애인이 행복한 동네는 모두가 행복한 곳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고 싶습니다"고 부르짖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연대)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 사는 장애인은 40만여명, 서울 인구(1,046만여명)의 3.84%다. 이 중 1, 2급 중증 장애인은 3,994명이다. 그러나 거주 이동 노동 등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의 기반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시설과 거리의 안전시설 부재가 대표적이다. 이동 자체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지난달 4일에는 한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기와 리프트가 고장 나 1시간 가까이 방치된 일도 있었다.
특히 홀로 생활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은 대부분 장애인시설 같은 '그들만의 공간'에 갇혀 생활하고 있다.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을 시도하지만 대부분 금세 포기한다. 뇌병변2급인 A씨(34)씨는 올 초 시설에서 나왔으나 활동보조 서비스 등 지원책이 턱없이 부족해 결국 시설로 다시 돌아갔다. 서울시가 독거장애인에게 월 최대 230시간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하루 평균 7~9시간에 불과해, 온종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노동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배려가 부족하다.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취업률(2008년 기준)은 22.47%와 8.75%에 불과하다. 양영희 장애인연대 대표는 "국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굳이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이유가 없다. 일정비율(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역시 허술하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가정 10곳 중 8곳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고, 7곳은 이로 인한 갈등에 시달린다고 답했다. 김영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서울시의 장애인복지기금 7억원 중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은 2억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올해 대상자도 500여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장애인연대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이에 따라 14일까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김영희 소장은 "서울시 자치구 중 지원조례가 제정된 곳은 중구 등 5곳뿐이다. 장애인의 주거와 이동권 보장, 가족 지원 체계 구축에 앞서 자치구는 관련 조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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