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인공임신중절 예방 종합계획'을 발표, 불법낙태 시술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과연 불법낙태 시술은 얼마나 줄었고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SBS '뉴스추적'은 14일 밤 11시5분 불법낙태의 실태를 추적한 '지금 산부인과에선? 불법낙태 논란 반 년'을 방송한다.
취재결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낙태를 선택하고 있었다. 임신 13주째인 수진(가명)씨는 남자친구와 열흘 째 지방의 한 허름한 여관에 숨어 지내고 있다. 결혼을 반대하는 수진씨 집에서 낙태를 강요하기 때문이다. 수진씨와 남자친구는 정부의 불법낙태 예방 정책을 믿고 있었지만, 수진씨의 어머니는 어렵지 않게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 예약까지 해 놓은 상태. 한 여대생은 원치 않은 임신을 해 최근 낙태 수술을 받았다. 그녀 역시 낙태를 시술하는 병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고 털어놓는다.
취재진이 임산부를 가장해 찾아간 산부인과 두 곳에서는 낙태 사유조차 묻지 않고, 보호자 동의 없이도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약을 재촉하기도 했다. 인터넷에 낙태를 해 주는 병원을 알려달라는 글을 올리자 10여분 만에 여러 개의 쪽지가 왔다. 그들은 병원을 알려주는 것은 물론, 동행까지 해주겠다고 나섰다. 현장에서 정부의 단속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불법낙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10대 미혼모, 기초생활수급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20대 미혼모 등의 사례는 사회가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한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김경준기자 ultrakj7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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