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터진 성남시발 지급유예 선언은 만성적으로 부채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의 일이 아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서울시 울산시 경기도 등 일부를 제외하면 재정자립도휴가 형편없는 수준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 7개 광역단체는 자체조달 수익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비용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강원도 전남도 전북도 경북도 제주도 등 5개 광역단체는 지방세 수익 비중이 20%에도 못 미칠 정도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나라 빚이 늘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능력이 떨어질 경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부채비율은 대부분 10% 미만에 그쳐 표면적으로는 재정건정성 지표가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역단체 중 여유 재정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지자체는 서울시 대전시 경남도 제주ㅗㄷ 등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해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재정이 부실한 광역단체의 잉여 예산은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빚 갚기에 사용하고 광역단체의 올 지방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38% 줄이도록 하는 등 부채 감축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이 같은 처방으로 지자체의 부채 문제가 줄어들지는 미지수지만 잠재적 폭탄을 안고 있는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관리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집행과 관리의 책임을 묻는 예산실명제나 파산제 도입,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사전경보제 운영 등 근본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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