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사업이 12일로 관광 중단 2년을 맞았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1월 사업 개시 이래 남북 교류ㆍ협력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지만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천안함 침몰 사태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되면서 관광 재개를 위한 논의조차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에는 관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반짝' 무르익기도 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내비치면서 남북은 2월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 문제를 놓고 실무회담을 열었다. 그러나 양측은 ▦피격사건 진상 규명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남측이 내건 3대 선결과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고, 논의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남측과의 대화가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린 북한 당국은 이후 공세로 전환해 4월 이산가족면회소 등 우리 정부 소유의 금강산 부동산을 몰수하고 현대아산 등 민간 업체들의 자산도 동결하는 등 강경 조치로 맞섰다. 현재 금강산관광 지구는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10여명의 최소 인력만이 이곳을 오갈 뿐, 관광지로서의 기능은 완전히 멈춰버렸다.
문제는 앞으로도 관광 재개 시점을 쉽게 점칠 수 없다는 데에 있다. 5월 천안함 침몰이라는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금강산관광 이슈만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정부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에 따른 포괄적인 대북 제재 조치가 가동되는 상황이라 단일 사안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에 중국과 연계해 독자적으로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려는 북측의 움직임도 상황을 더욱 꼬이게 만들고 있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5일 "(북한 당국이) 금강산 현지에서 숙박하며 관광하는 새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사업자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측이 공언대로 자체적인 금강산관광에 들어간다면 사업권 침해 논란과 함께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유ㆍ무형의 금강산 내 남측 자산을 놓고 지루한 공방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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