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9일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비율을 현행 50%에서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하고, 연간 4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사들의 수업공개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교과부와 교총은 이날 2010년도 상반기 교섭ㆍ협의 조인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확대 시행을 놓고 교과부-교총 간 갈등이 빚어졌던 교장공모제는 내년부터 시도별 사정에 따라 실시 비율을 10%포인트 내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교과부는 교육 비리 방지대책으로 매학기 정년퇴직 등으로 교장 결원이 예정된 학교 중 50% 이상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100% 공모제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내년 일부 시도에선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 비율이 40%까지 줄어들게 됐다. 교총은 그간 교육현장의 여론수렴 없이 교장공모제가 확대 실시돼 교장 임용 예정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교과부와 대립각을 세워 왔다.
교원평가를 위한 수업공개 횟수도 내년부터 연 4회에서 2회로 줄이고, 추가 수업 공개의 실시 시기와 방법은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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