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생ㆍ학교별 학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강원ㆍ전북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법적 조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응시 학생을 위한 대체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는 등 사실상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키로 해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두 교육감은 그제 6ㆍ2 지방선거 후 장관을 비롯한 교과부 간부진과의 첫 간담회에서도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점을 나열하며 시행 거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칫 양측의 갈등으로 2008년부터 전국 단위로 시행돼 온 학업성취도 평가가 무력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두 교육감의 지적대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성적에 의한 학생ㆍ학교 서열화, 학교별 성적 올리기 경쟁에 따른 수업 파행 등의 부작용을 빚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명분이 타당하다 해서 위법 행위가 정당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두 교육감은 진보적 성향의 서울ㆍ경기 교육감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수용한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일단 평가는 치르되 수업 파행과 같은 부작용 실태를 조사한 뒤 학생선택권 보장 등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서울ㆍ경기 교육감의 입장은 상황을 두루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다. 두 교육감은 선출 권력임을 내세워 법을 준수하는 것보다 소신과 철학의 구현이 우선이라는 식의 언행을 해선 안 된다. 학생들에게 결코 교육적인 모습이 아닌 만큼 일단 법을 지킨 뒤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진중한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옳다.
전국 교육감 16명 중 6명이 진보 성향 교육감인 점은 일선 교육기관을 대하는 교과부의 사고와 태도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선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고압적으로 지시만 하던 시절은 지나갔다. 교육정책이 현장에 스며들려면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는 필수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갈등과 대립만 되풀이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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