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림에 따라 지난해 2월 이후 2.0%로 유지돼온 초저금리 기조가 17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시장 예상보다 한두 달 앞당겨 금리를 올린 것은 물가인상 압력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2.7% 올라 한은 전망치(2.5%)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공공요금이 오르고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 하반기 물가는 급등세를 보일 우려가 있다. 한은도 배경자료를 통해 "경기 상승세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증대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행히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환율은 다소 내렸으나 증시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은행권도 내주 초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 실세금리에 이미 반영된 측면이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5% 중ㆍ후반으로 예상되는 올해 성장률을 고려하면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데다 금리 인상이 경제 회복세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긍정적 측면도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시동이 걸렸으니, 금리 정상화의 속도가 문제일 뿐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빚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은 사상 최악이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실질소득은 줄었는데 빚 규모는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또한 대출금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로 영세한 업체들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오름세는 소비 위축과 금융부실로 이어져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민 가계와 중소기업의 대출 만기와 거치기간을 늘리는 등 대출 부실화 위험을 줄여나가야 한다. 빚으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거래 중단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금융권 가계대출 중 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는 498조원 가량의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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