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안 조기 처리 의지를 보이는 것에 맞춰 핵심 쟁점으로 지적돼 온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개방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체결된 한미 FTA의 일부 자동차 조항에 분명히 우려하고 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수년 전부터 이런 우려들을 열거했었다"며 "(한미 간) 미해결 이슈들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동차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문제를 지난달 캐나다 토론토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측과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이 자동차 문제를 한미 FTA의 "미해결 이슈"로 거명함에 따라 앞으로 한미 간 협상에서 한국의 자동차 시장 개방 문제가 비준안 조기 추진 여부를 좌우할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한미 FTA의 조기 비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비준에 앞서 해결돼야 할 문제도 있음을 아울러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연초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5년 내 수출 2배 증가'계획의 추진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에 대해 "의회가 조속히 검토할 수 있도록 비준안을 제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이날 발표한 '수출증대방안 진전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는 (미국 상품의) 수출을 100억∼110억달러 늘리고 7만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특히 "(한국이)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이로 인해 서비스 부문의 수출이 증가되면 FTA에 따른 이득은 이런 추산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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