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한 일= 선진국 버금가는 민주 인권국가 건설, 외환위기 성공적 극복, 국민 복지체계 구축,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 부족했던 점= 국민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일부 정책, 겸손하지 못한 정치행태, 민주 진영 분열 초래'
민주당이 7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시기를 '민주정부 10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해 7월 구성한 당 민주정부 10년 평가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평가위는 우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주요 성과로 민주주의, 인권 신장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과거사 청산 ▦전자정부 구축 ▦법과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 정착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또 경제분야에선 ▦세계 3위 정보통신(IT) 국가 구축 ▦금융감독기능 강화 ▦금융과 산업분리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의약분업 성공 ▦호주제 폐지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도 두 정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반면 두 정부의 한계도 분명히 지적했다. 평가위는 "지지세력 이반, 내부 갈등을 초래한 대표적 정책 실패는 양극화 문제"라며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 사교육비 증가, 조세개혁 미비 등의 정책적 한계도 지적했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그 시기에 그렇게 서둘러 추진할 필요가 있었냐는 논란이 거셌다"고 자평했고, 검찰과 대기업 정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에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정부 10년을 냉철하게 평가하고 그 위에서 반성과 쇄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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