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사주간 타임은 1일 ‘로비스트들이 어떻게 금융개혁법안을 쥐락펴락 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로비스트들의 활약으로 금융개혁법안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대폭 완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먼 삭스, 모건 스탠리 등 대형 투자은행들은 지난해부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사모펀드 등 고위험 펀드 운영을 막는 금융개혁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캐피톨 택스’와 같은 세무법인 5곳과 계약하고 로비에 들어갔다.
사모펀드와 별도로 은행원의 성과보수(보너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로비까지 포함하면 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지불한 로비자금은 1,500만달러에 달한다. 타임은 “엄청난 금액으로 보이지만 향후 10년동안 은행들에 부과될 약 1,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에 비하면 놀랄만한 금액은 아니다”고 전했다. 로비스트들은 이 자금을 이용해 금융개혁법안의 수위를 대폭 낮춰 약 100억달러의 세금을 줄였다고 타임은 전했다. 한 로비스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개혁법안에 반대하는 공화당 중진의원에게 법안 어구를 바꾸도록 로비했다”고 털어놨다.
로비스트들의 가장 큰 무기는 법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다. 문구를 수정하거나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을 넣어 결국 규제를 완화하고 적용을 연기시키거나 심지어 면제시키기까지 한다. 당초 규제안에 적용키로 했던 자기자본거래 전면 금지 조항이 “최대 3%의 자기자본을 투자할 수 있다”는 식으로 수정된 것이 그 예다. 은행규제와 전혀 상관 없는 ‘그린에너지 분야’에 투자, 세금 감면을 받는다는 내용도 관철시켰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이라는 당근을 제시한 것을 역이용한 것이다.
한 의원도 “법안이 복잡해질수록 은행들이 유리해진다”며 “복잡함은 우리의 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타임은 현재 워싱턴에 등록된 로비업체와 로비스트는 각각 1,900개사와 1만1,000명이라고 보도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