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는 30일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야전경험 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이날 "일각에서 안 후보자가 야전경험이 일천하고 합참에서 일한 경력, 즉 군령라인에 대한 경험 없기 때문에 합참 업무에 대한 이해도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도 "안 후보자의 야전 경력이 30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 같은 평가에 대해 야전경험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주어진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한 후보의 부인이 국세를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점을 지적하자 "결과적으로 사실 관계가 맞다"고 시인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액과 관련한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국방비를 7% 이상 증액시켜야 한다고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옳은 결정으로 2015년까지는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다"며 "한미 양국 대통령과 합참의장의 통수 지침이 한미연합사령관에 내려가 전시작전권이 행사되기 때문에 주권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11월 민주평통 상임위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당위성을 강조한 동영상을 상영해 눈길을 끌었다.
한 후보자는 군 복무기한에 대해서는 "전투숙련도 등에서 18개월은 문제가 있다"며 "최소한 22개월 전후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여부와 관련해선"확인된 바 없다"면서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 50여㎏의 플루토늄을 추출했으며 1, 2차 핵실험시 수 ㎏을 사용해 현재 40여 ㎏의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한 후보자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군사적 판단과 조치의 특수성에 대한 견해 차이로 군의 도덕성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현장에서 경계작전 실패는 확실하지만 전체 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실패는 아니다"고 밝혔다.
고성호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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