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세종시 논란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당장 수정안에 들어있던 각종 혜택 등 '플러스 알파(+α)'의 존폐 문제를 둘러싸고 세종시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질 조짐이다.
세종시 수정을 추진했던 청와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수정안이 폐기됨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기업 유치를 위한 원형지 개발과 세제 혜택 등 '플러스 알파'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원안 추진을 고수해 온 한나라당 친박계와 야권은 "원안에 이미 자족기능이 포함돼 있으므로 정부가 자족 기능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원안에 플러스 알파가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수정안이 부결된다고 종결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행정부 분할의 비효율성과 자족기능 부족 때문에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수정안에 있는 플러스 알파를 다 넣으면서 원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을 위한 예산 상한이 8조5,000억원에 그치기 때문에 3조5,000억원에 이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건설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친이계의 한 의원은 "원안에 플러스 알파까지 넣는다면 다른 시∙도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 입주를 준비하던 기업들이 입주 자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삼성 관계자는 "일단 기존 사업장의 유휴 부지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세종시 사업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세종시에 태양전지 생산설비 등을 짓기로 계획했던 한화도 투자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충청권 출신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이 "정부 일각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업을 빼겠다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충청권을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 '수정안이 부결됐으니 (원안이) 잘 되는지 보자' 식의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원안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대표는 "원안에는 9부2처2청 이전에 문화 과학 교육 복합기능 등 플러스 알파 요소가 다 들어 있다"며 원안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 이시종 충북지사 당선자와 민주당의 충청권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 즉각 이행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공약 이행 등을 요구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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