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와 4년 만에 단체교섭 재개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2010년 단체교섭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섭은 '교원노조는 창구를 단일화해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이 올해부터 효력을 상실해 교과부가 전교조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교과부와 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 등 교원노조는 2002년 말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단협 갱신을 위해 수차례 교섭했지만, 교원노조의 교섭단 구성 문제로 2006년 9월 이후 4년 가까이 교섭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에도 교섭 전부터 교과부 장관의 교섭 대표위원 참석 여부와 교섭 내용을 놓고 양 측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오랜만에 재개된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