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곽노현 교육감 당선자 측에 무상급식 등 공약을 한꺼번에 추진하면 예산 부족으로 다른 주요 사업들이 축소 및 폐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최근 곽 당선자 측에 공약이행 업무보고를 하면서 무상급식 도입, 장애인 예산 확충 등의 공약을 이행할 경우 다른 사업이 축소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시교육청 예산 6조3,158억원 중 인건비 등 고정비를 제외한 예산은 1조3,500억원이며, 이중 7,000억원 가량은 학교시설 지원비여서 교육정책에 쓸 수 있는 예산은 6,500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공약을 이행하려면 다른 사업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하지만, 다른 교육사업도 복지적 성격이 강해 함부로 손대기가 쉽지 않다는 게 시교육철 판단이다.
곽 당선자 측은 이에 대해 "기존 사업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면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경직성 예산 4,500억원과 1조6,000억원의 사업비ㆍ시설지원비 중에서 4,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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