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재건을 위해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에 의욕을 내던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소비세율 인상 문제 논의'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소비세율 인상 검토 발언 후 지지율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간 총리는 G8(주요 8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중이던 27일 수행기자단과 회견에서 소비세 문제와 관련해 "초당파로 논의해보자는 것이 참의원 선거 공약"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민주당의 정책은 현재 5%인 소비세율 인상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인상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간 총리는 21일 기자회견에서는 "자민당이 현재 5%인 소비세율을 10%로 올리자고 제안한 것을 참고로 하고 싶다"며 "이를 공약으로 받아들여도 좋다"고 말했다. 게다가 소비세율 인상 문제에 "정치생명을 걸겠다"고까지 해놓고 불과 일주일도 안돼 '인상 문제 논의'로 말을 바꾸었다.
간 총리의 태도 변화는 소비세율 인상 발언 이후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64%이던 내각지지율이 50%로 14%포인트나 떨어졌다. 소비세율 인상 자체는 64%가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인상 이유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사람이 88%나 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주요국 최악 수준인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세제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세금 인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도쿄=김범수특파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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