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늦춘 것에 대해 정부는 27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적당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전환에 앞서 정보획득∙전술지휘통신체계∙자체정밀타격 등 3대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한데 실제 준비 작업을 해보니 2015년에는 그런 능력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2015년에는 한국 지상군작전사령부가 창설돼 기존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와 함께 작전 수행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고,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 이전도 2015년까지 완료되는 상황을 고려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모두 새로운 지휘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환경이 2015년 잘 조성될 수 있다는 공동의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국방부는 그간 "2012년에 전시작전권을 전환해도 군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도 "한국이 먼저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를 미국에 요청했지만 군의 능력이나 천안함 사태가 주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가 빈축을 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2016년 이후로 제안했다가 미국의 반대에 부딪쳐 적절한 선에서 타협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다음 달 20일께 한미 양국 외교ㆍ국방장관의 2+2 회담과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를 거쳐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합의에 따른 구체적 일정과 연합훈련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전시작전권 전환은 ▦전구작전 지휘체계 ▦한미 군사협조체계 ▦새 작전계획 ▦전구작전 수행체계 ▦전시작전권 전환기반 ▦연합ㆍ합동 연습체계 등 6가지 분야, 35개 과제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다만 올해 말까지 천안함 사태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나 일부 과제를 조정하는 선에서 국방개혁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새 합동참모본부 지휘부 건물도 예정대로 2011년 말까지 짓고 2015년까지 예행연습을 통해 지휘통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단 "2015년 이후로 전시작전권을 추가 연기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핵무기 등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2015년까지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지속될 경우 전시작전권이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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