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양국은 미군이 행사하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시점을 당초 2012년 4월17일에서 2015년 12월1일로 3년 7개월여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오전(한국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실무협의 지시 사실을 공개하면서 11월 자신의 방한 이전까지 실무협의 타결, 그 뒤 수개월내(내년 초) 미 의회에 비준안 제출 등 추진 일정을 밝혀 한미FTA 인준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안보주권과 직결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했다는 비판, 전시작전권 문제와 한미 FTA 실무협의를 '주고받기식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 등을 불러올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토론토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 안보환경 변화를 감안해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늦출 것을 요청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김성환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지난해 5월 북한 핵 실험 이후 전환 연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해 올 2월부터 물밑 논의가 진행돼왔고 천안함 사태로 급진전됐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전환 연기는 굳건한 한미동맹 덕분에 가능했다"며 '대가설'을 부인한 뒤 "추가 예산 소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시작전권을 2012년 4월에 우리 군으로 이양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 이후 한국 정부와 보수층에서는 이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을 떠나오기 전 무역대표부에 한미FTA에 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며 "11월 방한할 때 협의가 마무리되면 수개월 내에 의회 인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는 재협상이 아니라 조정(adjustment)"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비준안 제출 등 시간계획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작년보다 구체성 있는 제안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쪽도 기존 협정 문안을 고치는 일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며 "미국 의회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견한다"고 말했다.
● 전시작전통제권 (Wartime Operational Control)
전쟁 발생시 군대의 작전을 총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을 뜻한다. 한국은 1994년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해둔 상태이다. 유사시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가 발령되면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이 넘어가게 된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의 방어 임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및 2군사령부 등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이양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론토=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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