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배경으로 미 언론들은 이구동성으로 천안함 사태를 거론했다.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히 악화,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 연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북한에 책임을 묻고,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가시적이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공표해야 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행한 전화브리핑에서 "한국측 요청으로 전작권 전환을 3년여 연기하기로 했다"며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미 국방부는 천안함 사태 이전까지 한국이 물밑에서 집요하게 요구했던 전작권 전환 연기에 단호한 입장이었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은 천안함 발생 직전인 3월 말 의회 청문회에서 "2012년 4월 예정된 전작권 전환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같은 달 워싱턴에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주제의 세미나에서도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연기 요구는 "한국의 여론 플레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을 정도였다. 국방부의 이런 기류는 천안함 사태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한미동맹 최우선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되면서 급선회했다.
이 때문에 미 정가에서는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 결정을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관계 및 견고한 한미동맹 측면에서 분석하는 평가가 많다.
뉴욕타임스는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온 북한에 보내는 명백한 메시지"라며 "전작전 전환 연기는 매우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천안함 사태에 따른 대북 조치는) 북한에 벌을 주고, 비정상적 지도자인 김정일이 추가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무책임한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에서 "유에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북한을 규탄하는 주요8개국(G8) 공동성명이 나온 것은 "안보리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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