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연기/ 보수 "적절한 결정" 진보 "득보다 실"

한미 정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5년 말로 연기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보수성향의 단체들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환영한 반면 진보적 단체들은 "득보다 실이 많다"며 비판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인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 천안함 사건 같은 비대칭 도발 등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갖추려면 2012년은 이르다"며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변철환 상임이사는 "나로호 발사 실패 사례에서 보듯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전작권 환수) 준비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진보단체인 참여연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은 "안보대비태세와는 상관 없이 일부 보수 정치세력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합의를 깬 것은 실익보다 잃을 게 많다"며 "전환 시기 연기를 이유로 미국이 파병 등을 포함해 다른 대가를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성기기자 hangi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