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이후 북한은 남한의 최대 위협 세력이 됐다. 하지만 위협 관리 방식은 정권과 국제 정세에 따라 바뀌어 왔다.
관건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다. 남침을 겪은 이승만 정부에게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북진 통일을 내세웠다. 하지만 1960년대 중반 이후 안보 정책의 기조는 한미동맹 강화와 국방력 건설로 바뀐다. 현실적으로 북한과의 공존을 인정하되 군의 취약성을 줄이고 도발을 억제하는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과 군사비 지출에서 북한을 앞선 데 따른 자신감도 반영됐다.
80년대에는 데탕트와 맞물려 남북 대화가 구체화했다. 정부는 90년 국방백서에서 군비 통제를 처음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서울 불바다 발언, 핵 실험 등 북한의 강경 대응이 잇따르자 정부는 96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했다.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으로 비군사적 측면이 부각됐다. 북한은 여전한 위협이지만 교류ㆍ협력을 통해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됐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두 차례 정상회담이 열리며 화해 무드는 절정을 맞는 듯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 관계는 다시 대결 양상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천안함 사태로 남북은 완전히 등을 돌렸다. 무엇보다 핵 특수전부대 잠수함 등 북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을 연기하자는 주장에 힘을 얻고 있다. 6ㆍ25전쟁이 한창이던 50년 7월 미군에 이양했던 권한이다. 2004년 국방백서에서 삭제된 주적 개념도 부활될 조짐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